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주택 부기등기 후기

임대주택 부기등기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이 되어 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2-12-09까지 부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 소재지가 영등포 권역이어서 영등포구청을 들렀다가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최종 부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부기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후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위한 순서 

 

임재주택 부기등기를 해 보니 별것 아니었지만, 처음 준비할 때는 너무 복잡해 보였고, 번거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꼭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니까요.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본인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구청에 가서 떼어도 되고, 렌트홈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는데,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출력할 때 로그인 에러 해결하기

 

2단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서 부기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구청에 부과과에서 면허세납부)

 

구청에 가서 부기등기를 위해 방문했다고 하면 어디서 등록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지 알려줍니다. 주로 징수과나 부과과라고 된 곳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3단계 

 

관할 등기소에서 부기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끝납니다. 접수를 할 때는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무인 발급기에서 1,000원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부기등기 하기

 

영등포를 관할하는 남부지방법원 등기소는 문래역 7번출구에서 약 900미터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꼬불해서 네비게이션을 켜고 찾아 갔습니다. 

 

(서울남부비장법원 등기국)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등기운영과] 출입문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부기등기를 접수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출력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비용은 1,000원입니다. 삼성페이도 가능하므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필요할까 해서 2부를 출력했는데, 나중에 부기등록을 하고 보니 등기부등본 서류를 다시 돌려주기때문에 추가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등기절차안내실 방문

 

무인발급기실 옆에 등기절차 안내실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를 불러주면 사무실로 들어가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지를 작성합니다. 서류 중 빼먹은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수수료 납부를 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③ 등기수수료 납부

 

다시 무인발급기실로 와서 화면에 [등기수수료]라는 메뉴를 눌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면 카드영수증과 납부영수증 1장이 출력됩니다. 

 

④ 부기등기 서류접수

 

이제 부기등기를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부기등기 접수창구로 가서 번호대기표를 뽑습니다. 

 

1번, 2번 창구가 접수창구인데, 직원에게 서류를 갖다주면 모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체크하고, 서류 중에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은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서류는 묶어서 보관합니다. 

 

이로써 모든 부기등기가 완료되었고, 혹시 서류가 잘못되면 3~4일 내에 직원에게서 전화가 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줍니다. 

 

 

3.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고난 소감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임대를 위한 주택이고, 현재 임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당일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 오신 분들과 함께 줄을 서면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하루종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주택등록증도 렌트홈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이 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대신 처리를 한 것인데, 부모님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쉬워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보니 별거 아닌것으로 느끼겠지만, 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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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임대주택 계약서 등록과 등기소에 부기등기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등포구청에 임대주택 계약서와 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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