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어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소비자,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서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의견이 다른 것일까요? 실제로 이 법안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일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이 법안은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선거 결과로 보답을 받을 테니, 정부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