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후 70년대 생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최종정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70년대 생은 앞으로 어떻게 노후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의 현재 모습 

 

국민연금은 원래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기금고갈로 지급연령이 점차 늘어나 이제는 65세부터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연금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생까지 : 60세

· 1953년~1956년 : 61세

· 1957년~1960년 : 62세

· 1961년~1964년 : 63세

· 1965년~1968년 : 64세

· 1969년 생 이상 : 65세

 

그런데, 이렇게 지급연령을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80세 즈음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애매합니다. 

 

운이 없어서 100세까지 살게 되면 받아야 할 국민연금이 아쉬울 수 있으니, 지금쯤 연금개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이란 세대를 이어 혜택을 줄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연금고갈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 방법은 이미 공식처럼 나와있는데, 정치권에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를 할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것이죠.

 

 

 

2. 국민연금 개혁 방향 

 

국민연금 개혁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는 돈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내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올려 돈을 더 납부해 국민연금 기금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받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생애 평균 소득의 40%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를 수급개시연령이라고 하는데, 현재 1969년 이상인 사람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 나이를 더 늦추면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최소 3% 이상 올리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2055년에 고갈될 연금이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65세부터 받는 연금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대략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는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잘 이끌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개혁방법은 세 가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본인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입장 

 

두 가지 개선방안 중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 방법이 일단 가장 연기금을 빨리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유럽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적게 납부하고 있다고 하니 고통부담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령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먼 미래의 연금을 위해 급여에서 떼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급여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지출을 보면서 이 돈을 과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연금 지급시기를 현재 65세에서 66~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는 60세에서 65세로 한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회사를 붙들고 오래 다녀도 60세면 퇴직을 해야 하고, 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가 시작되어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60세에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5년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또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가장의 책임이 부쩍 무겁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빠가 돼서 가족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하니까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라고 하면서 너무 적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으니 적은 것일 뿐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라고 제때 받게 되다면 기초 생활비는 되므로 한결 생활에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연령을 늦추면 퇴직하고 하루하루 삶이 고달플 것 같아 도저히 그 방안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개혁에는 가능하면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지급 시기가 늦춰진 것 때문에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조기연금은 받을 수 있는 총지급 금액에서 약 30%를 적게 받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퇴직을 5~10년 남긴 70년 대생들은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은 퇴직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마땅한 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꼬박꼬박 급여가 들어올 때 미래를 준비해야지, 막상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버티면서 고민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애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동시에 60세 퇴직과 65세 국민연금 지급시기의 5년 차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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