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요즘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20.12월부터 사용연령을 13세로 낮추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기준도 없애고, 헬멧 착용도 처벌기준이 없어지는 등 대폭 사용기준을 낮춘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의 사고위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동 킥보드 대수는 2년만에 150대에서 35,000대까지 늘었고, 최근 6개월간 이용건수가 1,500만 건이라고 하니 엄청나게 성장이 빠른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고도 늘어나 상반기에만 860건이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동 킥보드 운행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기사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시죠.
1. 전동 킥보드 지정차로제 신설
서울시가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 도로 설치율이 낮아 사실상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차도의 3차로를 전동 킥보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입니다.
'20.12.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 설치율이 전체 도로 길이 합(8282㎞)의 8%에 불과하여 일반도로의 3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 됩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지 의문입니다.
지금 일반도로의 3차로를 보면 버스, 택시, 화물차가 모두 섞여 다니고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대로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차량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3차로에서 달릴 수 있다고 허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간혹 차가 없으면 3차로로 달린 적이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달리니 시원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만, 늘 뒤에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다가오는지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달렸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으니 차도로 뛰어 드는 전동 킥보드가 많을 텐데, 차량과 충돌사고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해 보면 제동장치가 부실합니다. 최고 스피드로 달리다가 급정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트럭과 충돌해서 발생한 킥보드 사망사고도 순간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될지, 차도로 이동하는 킥보드가 증가해서 차량과 충돌사고가 증가할지 결과를 봐야겠지만,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사용자는 특히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이동하는 킥보드 사용자가 줄어들지도 의문입니다.
연령제한이 13세로 낮춰져 사용자가 급증할텐데, 일부 사용자들이 차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새롭게 등장한 더 많은 사용층들이 인도에서 킥보드를 이용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2. 인도 시속 10Km 제한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속도를 시속 10㎞로 낮추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프랑스 파리의 경우 보도주행 제한 속도가 시속 6㎞인 점을 고려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수많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2명씩 타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인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최고 스피드로 빠져나가는 청소년들, 나름 헬멧도 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여학생들,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 시장 바구니를 손잡이에 걸고 이동하는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속도를 낮춰서 이동하는 분들은, 본인이 사고가 날까 걱정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분들에 대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13세까지 사용층을 낮춰 놓았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이동장치를 타면서 법제도를 잘 준수해 줄지 의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타는 어린 사용자들이 늘어나 더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해 보려는 분들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뉴스를 보면 유난히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에 대해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온 보완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전동 킥보드 사용자와 차량 운전자, 시민들 간에 어느정도 이해가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올 것을 믿습니다.
안정화가 되기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할 텐데 보행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안전은 본인이 챙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문화적인 진통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개선을 보면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상당히 신속합니다.
제도개선에는 언제나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전동 킥보드를 하나의 개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확대 정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를 13세로 낮춰 보편화하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결국 대세가 될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안지키면 그만이고 경미한 충돌사고는 발생해도 그대로 도망치면 잡기도 애매합니다. 다친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3번정도 걸어 다니다가 킥보드와 부딪혀 보았지만, 멈춰서 사과하는 킥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CCTV가 있으니 근처 경찰서에 가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얼굴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잡나요?
앞으로 한 1~2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 이후에야 보행자, 킥보드 사용자, 차량 운전자 3방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 서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이 더 걱정이 됩니다. 나이대를 볼 때 규정을 쉽게 지킬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오래 전 영화 중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J폭스가 주연을 맡았는데, 1탄, 2탄, 3탄까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영화 중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면으로 유명한데, 2탄이었던가 배경이 미래시대로 나오는 부분에서 공중에 떠서 달리는 스케이트보드가 나옵니다.
당시에 공중에서 이동하는 스케이드보드를 보면서 놀라면서 여러 가지 공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도 재작년 처음 보았을 때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한 물건이네.. 저런 것도 나왔구나..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신기함 보다는 여기저기서 뛰쳐나와 조심해야 하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구글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기사도 나던데, 십년 내에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중을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는 계속 생깁니다. 제도는 언제나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잘 수용해 가야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주의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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