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하여

 

| 들어가며 :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대선 때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제'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구 상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 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 우리도 도입을 해야 하는가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21세기 기본소득'이란 책이 있는데, 한 챕터에 알래스카 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된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1. 알래스카 기본소득 제도

 

알래스카 지역이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그 지역의 유전을 알래스카의 시민 소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낸 미국 공화당 출신인 제이 해먼드는 1970년대 중반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루도만(Prudhoe Bay) 유전을 모든 미국 시민이 아닌 알래스카 시민들의 것으로 삼아 그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석유 채취에서 발생한 엄청난 부가 현세대의 알래스카인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끝나게 될 것을 염려했고, 1974~1982년까지 석유 수입의 일부를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그 부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보존되도록 보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6년 주 헌법을 수정하여 ‘알래스카 영구 펀드’가 세워졌고, 알래스카 주민들이 이 펀드의 연속성과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먼드는 매년 모든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액수는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알래스카주에 거주한 햇수에 비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래스카 기본소득의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 액수를 차등한다는 것이 미국 헌법의 평등권 보호조항에 위배라는 여론에 부딪혀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비로소 완전한 진짜 보편적 기본소득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82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 알래스카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 동일한 액수의 연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2015년의 경우 약 63만 7천명의 지원자들이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은 ‘알래스카 영구 펀드’의 과거 5년간 평균 금융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펀드는 알래스카 경제로만 투자가 제한되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포트폴리오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알래스카 지역 경제가 부침을 반복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 배당금이 1인당 연간 400달러 정도에 머물렀지만, 2008년에는 2,069달러로 절정에 도달한다. 2012년에는 금융 위기 여파로 900달러로 떨어졌지만, 2015년에는 다시 2,072달러로 회복되어 알래스카 1인당 GDP의 3퍼센트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알래스카의 배당금은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충당하기에는 전혀 충분한 양이 아니지만(그 액수가 가장 높았을 때도 미국의 공식적인 1인 빈곤선의 20퍼센트 정도였으며, 알래스카 1인당 GDP의 4퍼센트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진정한 기본소득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면서 모든 이에게 개인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란 정부가 부유한 소수로부터 부를 빼앗아 만인에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인데, 이 ‘영구 펀드 배당금’이 하는 일은 정확히 그 반대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모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돈에서 일부를 떼내어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알아서 각자의 몫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알래스카의 제도를 다른 곳에서 본받아 따른 예는 아직 없습니다. ‘알래스카 영구 펀드’와 비슷한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나라는 오늘날 50개국이 넘지만, 다양한 제안들만 나왔을 뿐 아직도 알래스카의 배당금 제도는 유일무이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이슈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재원 마련일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나마 도입하기 쉬울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자증세, 혹은 전 국민의 세금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 책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정부가 부유한 소수에게 부를 빼앗아 만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 높은 세금을 메겨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식 도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마련된다고 해도 어떻게 나누어 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매월 지급할지, 분기당 지급할지, 연간 지급할지 고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급 대상 중에 성인은 문제없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는지도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 주기로 지급하느냐가 기본소득제의 핵심 논의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해서 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 소외계층에게만 지급되던 혜택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영향이 큰 제도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제도는 충분한 합의를 거쳐 천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 도입도 파일럿 개념으로 부분 도입을 먼저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서서히 전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빠르고 급진적인 면이 있어서,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기본소득 제도만큼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재원 마련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변한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도 없이 오로지 수출과 과학기술 개발로 소득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해외사업을 일구거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로열티를 받는 다든지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재원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젊어서 자식과 노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와이프도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그렇게, 본인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변변치는 않지만, 서울에 대출 끼고 집 한 채 있고, 딸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대출도 갚고 연금도 넣고, 주식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서 저와 와이프가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는 준비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세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나중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오른다고 하니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노후가 불안해 보이기만 합니다. 

 

다시 기본연금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정부가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만큼은 충분히 활성화되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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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오늘은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전이 있어서 화수분처럼 돈이 펑펑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본소득 말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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