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혹시 마트에서 쇼핑하고 식품이력추적을 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마트에 가보면 가끔 천장 배너나 벽에 붙은 안내표지에서 잘생긴 농부가 쇠고기 이력을 확인하시고 고기를 사라고 안내하거나, 잘생긴 아주머니께서 고등어를 들고 있는 사진에 수산물도 이력을 확인하시고 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마도 식품이 생산된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구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박스로 사거나, 고기를 사거나, 생선을 살 때 식품이력을 조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신속하게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수 대상 식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회수 판정식품의 낮은 회수율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6년 농산물 이력제를 실시한 이후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제조와 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의 식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다고 하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식품의 경우 제조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간, 생산책임자, 원재료 정보, 품질검사 정보 등이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기관, 제조국, 제조공장 명칭,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등이 있습니다.
가끔 물건을 사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긴 합니다만, 조회 방식이 조금 더 편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바코드에 붙은 숫자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서 조회하는 방식인데, 모바일 시대에 조금 뒤처진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2. 옆나라 중국의 상황
우리나라에 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40만 개가 넘는 식품 생산가공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생산 허가증이 있는 기업은 12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6~17만 개의 공장은 관련 증서는 있지만 생산허가증은 없으며, 나머지는 무면허 업체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몸에 나쁜 물질을 넣어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무허가 업체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생산공장의 30%만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70%의 시설들이 관리를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 시장에 가면 대부분 물건이 정식 허가증이 없는 곳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2019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조례'를 발표하는데, 모든 식품에 이력추적제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와 불신임 등에 대한 제한조치도 담겨있습니다. 제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생산자의 책임, 유통업자의 책임도 분리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연수입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연수입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으면 회사는 아마도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늘 보면 강력한 조치로 일관하는 중국 정부를 보면서 공산국가의 특징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잘 지켜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중국은 식품, 의약품, 농산물 등 주요 제품에 이력 추적을 위한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은 QR코드를 잘 활용하는 편이었는데, 식품이력태그로 활용하다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3년간 평균 방문자수는 하루에 24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18억이 사용되었구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관심이 생겨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조회할 수 있는 곳이 각 부처의 홈페이지로 분산되어 있어서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등 홈페이지와 어플이 모두 다릅니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어플이 아니라 모바일 웹 방식으로 개발해서 QR 스캔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좀 사용할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품목에 제한이 있어 어느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조회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중국처럼 모든 식품에 대해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사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생각해 본 것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의 식품을 회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력추적결과에 나온 정보가 허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면 정말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중국은 년간 수입의 10배의 벌금제도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며,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한 제도인데 조금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운영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통합을 잘 하는 편인데, 이력추적시스템은 아직 부처별로 산개하여 운영 중이네요. 금감원에서 하는 카드, 보험 등 통합조회 같이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각 은행별 계좌조회도 이제 아무 은행에서나 모두 가능한데 정부기관끼리 통합을 못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매번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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