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나?

 

|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보험료 계산을 할 때 본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에는 항상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상담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도 상담사는 늘 동일하게 "네, 가입하시려는 분이 차량 소유자가 맞으시죠?"라고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을 확인할까요? 

 

예를 들어,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정작 운전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들이 주로 해당 차량을 사용한다면 그 가족의 대표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기명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피보험자와 계약자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기에 따라서 여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가 되는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약관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약관전문]
보험가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내용 해석]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차량의 실소유주를 보험가입 자동차를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며, 해당 차량을 고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 및 세금 등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로 해석해야 함

 

가끔, 차량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은 자녀인 경우 매번 보험가입이 불편했던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보험의 주체가 되어 가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명확하게 피보험자의 선정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협의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케이스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은 대부분 중요한 사항을 약관이나 법률에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안내에 따라 그대로 하는 편이 나중에 사고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하고 싶은 이야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모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에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나, 큰 재물손실도 보장이 되는 보험인만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나오는 보장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면, 콜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가입할 때 들은 녹음 내용은 모두 기억을 하시나요? 

 

어쩌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동의를 하여 가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무감각하게 가입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도 그렇고, 상담사와 전화로 가입할 때도 그렇고 늘 필수 문구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실제로 자동차보험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자동차보험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고, 소비자는 그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간과 시간의 한계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언급하고 나머지는 약관을 참고하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을 할 때 무감각하게 동일 조건으로 갱신만 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사에게 자꾸 물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는 작은 글씨로 된 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일반인이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접하는 내용만이라도 숙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왜 차량 소유자가 기명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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