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할 때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간혹, 회사 지침에 따라 또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하기 귀찮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행위입니다.
법률상 근거는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장애인 보호 측면에서 추가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경우에 보험가입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이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 중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험도 일종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성년 후견인이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뿐 아니라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 활동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있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에 비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보험가입을 진행할 경우에 보험사에 후견인 결정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동사무소에서 증빙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할 때 성년후견인이 피보험자의 가입 동의를 대리하게 되고, 보험계약은 성년후견인이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보다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주 벌어질 수 있는데, 가입은 보통 설계사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지만, 가입절차가 본인 중심으로 성년후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장애인도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약한 장애부터,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중증 장애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족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구강 장애로 말을 못 하더라도 팩스를 통해 서류 증빙을 하고, 전화로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험은 설계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입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성년후견인이 대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인지능력 장애, 치매 등 뇌에 관련된 질환으로 서류징구가 불가능한 상황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장애와 관련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의 법적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고 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를 밟는데 번거로운 점이 있겠지만, 배려하는 마음에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센스가 필요한 것이죠.
혹여, 보험가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나 상담사에게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상위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매일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장애 학생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녀는 버스에 특수장치가 내려와 휠체어와 함께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 탑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노란색으로 된 버스인데, 아마도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다 국가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으니, 그때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삶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복지정책이 발달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뉴스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해 판사가 되거나,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선수가 되어 본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다는 프레임에 갖혀사는 것은 어쩌면 저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게 될 나라에서는 좀 더 차별이 없는 사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장애인의 보험가입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회가 성숙해져 가는 만큼 그 차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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